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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0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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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0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바른
2
시내
1
정성
1
세종
1
민주
1
부산
1
진솔
1
한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11.30 선고 2021가단144205 판결
  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21년
2018년
2017년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10.20 선고 2016나58282 판결
  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6년
2015년
9. 성남지원 2015.03.24 선고 2014가단204733 판결
  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4년
2012년
2007년
13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85921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2007.8.1.(279),1162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

2003년
14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2734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3.1.(173),562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96년
15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5416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6.1.(11),15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4435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7.1.(947),15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17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940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6.1,(897),136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19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7다카315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16;공1989.6.1.(849),7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다카11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5.1.(847),60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22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5다카17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8.3.15.(820),4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23. 대법원 1977. 3. 22. 선고 77다1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7.4.15.(558),997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75년
24. 대법원 1975. 12. 23. 선고 73다108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76.2.1.(529),886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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